법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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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7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56;공1978.5.1.(583) 1071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법인세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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